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에너지#임대료경감#공공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에너지 사업자와 국유·공유 재산을 임대받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수소에너지 사업자와 국유·공유 재산을 임대받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하는데, 앞으로는 80%까지 경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하는데, 앞으로는 80%까지 경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소발전의 비용 부담이 줄어 실생활에서 수소를 더 쉽게 쓰게 돼요.
수소발전의 비용 부담이 줄어 실생활에서 수소를 더 쉽게 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임대료 경감 혜택이 남용되거나 공공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임대료 경감 혜택이 남용되거나 공공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