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의무공개매수#일반주주보호#주식양수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주주와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가 큰 영향을 받아요.
일반주주와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가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흡수합병에만 일반주주 보호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주식매수시에도 의무공개매수가 적용돼요.
현재는 흡수합병에만 일반주주 보호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주식매수시에도 의무공개매수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가치가 보호되고, 주식 거래가 투명해져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주주가치가 보호되고, 주식 거래가 투명해져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래가 느려지거나 예외가 남발될 수 있어요.
거래가 느려지거나 예외가 남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