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양수|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협조#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제출 은폐나 위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자료제출 은폐나 위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조사에 협조가 쉬워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조사에 협조가 쉬워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에서 악용될 여지가 있어 협박처럼 이용될 수 있어요.
일부에서 악용될 여지가 있어 협박처럼 이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