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지역균형발전#가점제도#공직진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제외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제외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 기준에 따라 가점을 주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제외 지역의 장기 거주자들이 필기 가점을 받게 돼요
현재는 자격 기준에 따라 가점을 주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제외 지역의 장기 거주자들이 필기 가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인재가 공직에 들어갈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지역 인재가 공직에 들어갈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가점을 주다 보니 채용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려점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가점을 주다 보니 채용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