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재난·안전
이성권|국민의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
#화재안전조사#증축개축#건축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을 설계하고 허가를 내는 건축주와 시공사, 관할 소방관서가 영향을 받아요.
건물을 설계하고 허가를 내는 건축주와 시공사, 관할 소방관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증축·개축 구조 변경이 화재안전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 더 보호해요.
현행은 증축·개축 구조 변경이 화재안전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 더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민과 방문객의 생명과 재산이 더 잘 지켜져요.
입주민과 방문객의 생명과 재산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비용 늘어나고 행정 절차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