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재난·안전
이성권|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풍력발전소#고소작업대#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풍력발전소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풍력발전소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소 작업대가 화재 관리 대상에 없는데, 앞으로는 화재 관리 대상에 포함돼 바뀜.
현재는 고소 작업대가 화재 관리 대상에 없는데, 앞으로는 화재 관리 대상에 포함돼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위험이 줄고 대피와 진압이 빨라져요.
화재 위험이 줄고 대피와 진압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나 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용 증가나 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