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고용·노동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지역인재#공직진출#가산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지역인재와 그 지역 공직 진출 희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지역인재와 그 지역 공직 진출 희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지원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과목별 득점 3% 가산과 선발인원 10% 제한이 도입돼요
현행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지원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과목별 득점 3% 가산과 선발인원 10% 제한이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고, 거주지역의 활력이 생겨요
지역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고, 거주지역의 활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가산점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향으로 채용이 불합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가산점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향으로 채용이 불합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