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재난·안전
이성권|국민의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고정식 고소작업대#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풍력발전단지 운영자와 현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풍력발전단지 운영자와 현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 포함하고 성능위주로 설계해요.
현재는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 포함하고 성능위주로 설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위험을 줄이고 현장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낮춰요.
화재 위험을 줄이고 현장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낮춰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과 설치 기준 충족의 추가 작업으로 현장 운용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예산 부담과 설치 기준 충족의 추가 작업으로 현장 운용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