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세금 체납#면세 혜택#실태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납 중인데 앞으로는 면세 혜택이 제외돼요.
현재는 체납 중인데 앞으로는 면세 혜택이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이 개선되고, 면세 혜택 관리가 더 공정해져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이 개선되고, 면세 혜택 관리가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태확인 비밀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거나 정보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실태확인 비밀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거나 정보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