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인권·차별금지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
#출생등록#외국인아동#권리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과 그 부모,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과 그 부모,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대상이 한국인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이 가능해요.
현행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대상이 한국인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학교 다니고 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학교 다니고 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생등록과 정보 관리가 허술해지면 남용이나 사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출생등록과 정보 관리가 허술해지면 남용이나 사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