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4인)
#신탁원부#관리비 의무#대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탁자와 구분소유자, 그리고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수탁자와 구분소유자, 그리고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 약정으로 수탁자가 관리비 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내부 약정으로 수탁자가 관리비 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탁원부로 의무를 숨길 수 없게 돼서, 관리비 부담이 특정 세대에 몰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신탁원부로 의무를 숨길 수 없게 돼서, 관리비 부담이 특정 세대에 몰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있을 수 있는 우려로는 수탁자 책임 해석이 여전히 복잡해져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우려로는 수탁자 책임 해석이 여전히 복잡해져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