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표준계약서#권익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스포츠 선수와 코치·감독 등 종사자와 이스포츠 단체·사업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이스포츠 선수와 코치·감독 등 종사자와 이스포츠 단체·사업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와 이스포츠 업계가 표준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요.
정부와 이스포츠 업계가 표준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수와 코치가 불공정 계약으로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줄여요.
선수와 코치가 불공정 계약으로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종사자들이 규정 남용이나 해석 과다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일부 종사자들이 규정 남용이나 해석 과다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