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주니어계좌#비과세#자산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하는 19세 미만 거주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하는 19세 미만 거주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니어 계좌의 19세 미만 자의 이자·배당은 비과세로 바뀌어요.
현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니어 계좌의 19세 미만 자의 이자·배당은 비과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가계의 장기저축을 촉진해요.
자녀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가계의 장기저축을 촉진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특정 계좌에 자금이 몰리며 조세혜택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특정 계좌에 자금이 몰리며 조세혜택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