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법무·사법
조은희|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신상정보#통합관리#재범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인과 이웃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인과 이웃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통합 관리하고, 확인을 거부하면 처벌돼요.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통합 관리하고, 확인을 거부하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부모가 아이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학부모가 아이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정보가 한 곳에 모이면서 해킹이나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 정보가 한 곳에 모이면서 해킹이나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