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2026-05-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환경·에너지
최혁진|무소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탄소중립#탄소예산#사회연대경제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기업, 협동조합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기업, 협동조합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30년 목표와 매년 점검만 있는데, 앞으로는 2031년 이후 목표와 누적배출량까지 포함한 탄소예산 제도로 바뀌어요.
현재는 2030년 목표와 매년 점검만 있는데, 앞으로는 2031년 이후 목표와 누적배출량까지 포함한 탄소예산 제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며 에너지 사용과 교통 선택이 더 진지하게 바뀔 수 있어요.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며 에너지 사용과 교통 선택이 더 진지하게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실행 비용이 커지거나 이행 주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정책 실행 비용이 커지거나 이행 주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