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환경·에너지
김성원|국민의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순환경제#폐플라스틱#특례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운영자와 재활용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 운영자와 재활용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자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규정이 완화돼 구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현재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자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규정이 완화돼 구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플라스틱에서 나프타 같은 원료를 대체해 공급 불안을 줄이고 비용도 낮출 수 있어요.
폐플라스틱에서 나프타 같은 원료를 대체해 공급 불안을 줄이고 비용도 낮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구역 남용이나 환경·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특례구역 남용이나 환경·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