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교육
김재원|조국혁신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시설 운영 담당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시설 운영 담당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두고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두고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 감독이 부족해지거나 예산 편성이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관리 감독이 부족해지거나 예산 편성이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