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사회복지·연금
김대식|국민의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부정수급#양육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류 제출과 집 방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하지만 앞으로는 양육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현재는 서류 제출과 집 방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하지만 앞으로는 양육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수급을 막고 아동의 기본권이 더 잘 지켜져요.
부정수급을 막고 아동의 기본권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과 과도한 확인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양육 확인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과 과도한 확인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양육 확인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