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조세·세금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한부모가구#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 가구의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 가구의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홑벌이로 보지만 앞으로는 한부모 가구를 따로 두고 맞벌이 산정 방식을 적용해요.
현행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홑벌이로 보지만 앞으로는 한부모 가구를 따로 두고 맞벌이 산정 방식을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계와 양육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는 한부모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늘어요.
생계와 양육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는 한부모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신청이 복잡해지거나 혜택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이 복잡해지거나 혜택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