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과학기술·R&D
구자근|국민의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기술#인공지능#생명공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 응용 기술이 산업기술 정의에 포함돼 바뀌어요.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 응용 기술이 산업기술 정의에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 더 잘 지원돼 경쟁력이 높아져요.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 더 잘 지원돼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생겨요.
지원 대상이 늘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