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난임부부#시술비지원#첫아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부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난임부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첫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현재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첫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임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줄고 아이를 가질 기회가 늘어나요.
난임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줄고 아이를 가질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부정 수급과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부정 수급과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