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방장비#무상양여#신기술도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서와 소방청의 예산 담당자와 현장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서와 소방청의 예산 담당자와 현장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용 장비를 재난대응에 쓰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무상 양여와 신기술 도입 검증이 생겨요
현재는 불용 장비를 재난대응에 쓰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무상 양여와 신기술 도입 검증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상황에서 더 빠른 도입과 예산 절약으로 현장 안전이 높아져요
재난 상황에서 더 빠른 도입과 예산 절약으로 현장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내 장비 부족이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국내 장비 부족이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