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5-08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교육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비지원#이주배경학생#미인가시설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의 학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의 학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만 교육비를 받는데, 앞으로는 이들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만 교육비를 받는데, 앞으로는 이들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적 부담이 줄고 학교가 이주배경학생을 골고루 분산해 교실 밀집이 줄어들어요.
경제적 부담이 줄고 학교가 이주배경학생을 골고루 분산해 교실 밀집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확대가 남용되거나 가짜 조손가족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
지원 확대가 남용되거나 가짜 조손가족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