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언론·미디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면심의#허위과장광고#방송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와 가족 단위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와 가족 단위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면 심의로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서면심의로 신속히 처리돼요.
현재는 대면 심의로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서면심의로 신속히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위 광고로 건강에 해를 입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허위 광고로 건강에 해를 입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의결이 남용되면 오판이 생기고 광고 관리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서면의결이 남용되면 오판이 생기고 광고 관리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