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4-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산업·기업
정무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주무부처 이관#권한 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조합 운영 관련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조합 운영 관련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해오지만,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고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해오지만,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고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 운영과 지원 정책이 달라져 조합원 혜택이나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조합 운영과 지원 정책이 달라져 조합원 혜택이나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한 곳에 모이면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이 커지거나 절차가 느려질 수 있어요.
권한이 한 곳에 모이면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이 커지거나 절차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