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료비보조#건강보험료지원
의안번호: 221275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5
최민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CAIO협의체#인공지능연구소
의안번호: 22127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소병훈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적용질환확대#치매추가
의안번호: 22127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김도읍의원 등 10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결격사유#집행종료해석
의안번호: 22127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박홍배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책임자지위확대#안전보건관리강화#과징금도입
의안번호: 22127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권칠승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디지털접근제한#성폭력방지
의안번호: 22127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김성원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질서#과태료부과#주차장법개정
의안번호: 221274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05
박충권의원 등 11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보험의무#정신손해보상
의안번호: 22127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서삼석의원 등 11인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빈집정비#농어촌발전#주거환경개선
의안번호: 22127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진종오의원 등 10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부담금#청소년스포츠도박
의안번호: 221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