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학입시#입학전형#과태료
의안번호: 22159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혁신도시#공공기관#경영평가
의안번호: 22159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8인)
#프랜차이즈#가맹점주#정보공개
의안번호: 22159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여론조작#해외개입#플랫폼공시
의안번호: 22159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재건축부담금#오피스텔#감면
의안번호: 22159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고속철도#운전면허#운전경력
의안번호: 22159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플랫폼운송#기여금#법률유보
의안번호: 22159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준요양기관#감염예방#건강보험
의안번호: 22159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졸업유예#대학#취업준비
의안번호: 221598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생활기록부#대입 공정성#사교육 규제
의안번호: 221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