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조세·세금
신성범|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주차장 공유#세제 혜택#종교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종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종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데,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을 공익 목적에 한해 개방할 때만 세제 혜택이 유지돼요.
현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데,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을 공익 목적에 한해 개방할 때만 세제 혜택이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가 편해져서 내 통근 시간과 주차 스트레스가 줄어요.
주차가 편해져서 내 통근 시간과 주차 스트레스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남용되거나 특정 단체에 편중될 위험이 있어요.
혜택이 남용되거나 특정 단체에 편중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