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벤처투자#중소기업혁신#기술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투자조합 운용사와 투자받는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경영혁신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개인투자조합 운용사와 투자받는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경영혁신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업기업·벤처기업에만 투자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까지 늘려 바뀌어요.
현재는 창업기업·벤처기업에만 투자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까지 늘려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투자가 늘어나면 혁신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투자가 늘어나면 혁신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투자 의무가 과도해지면 자금이 특정 기업으로 쏠려 다른 기업은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투자 의무가 과도해지면 자금이 특정 기업으로 쏠려 다른 기업은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