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공제회#국가직#복리후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 대상은 국가직 행정공무원과 그 임원‧직원으로 정해요.
주 대상은 국가직 행정공무원과 그 임원‧직원으로 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공제회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직 공제회가 생겨 가입 가능해요.
현재는 특정 공제회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직 공제회가 생겨 가입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요.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이 특정 직무에 쏠릴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이 특정 직무에 쏠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