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부정경쟁#이의신청#의견청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정경쟁 조사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예요.
부정경쟁 조사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분쟁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뤄져요.
현재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분쟁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쉬워져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부정경쟁 조사 남용이나 조사의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부정경쟁 조사 남용이나 조사의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