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인권·차별금지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상훈#국가폭력#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영향받아요.
서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확정된 가해자만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민간인 집단희생 가해자도 취소돼요.
현재는 확정된 가해자만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민간인 집단희생 가해자도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상훈의 공정성을 느끼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요.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상훈의 공정성을 느끼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고, 정치적 논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고, 정치적 논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