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오세희의원 등 15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의료기기#수입허가인증신고강화#식약처모니터링
의안번호: 22127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용혜인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구속사유확대#피해자진술권
의안번호: 22127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천준호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허가구역#시도지사권한#국토교통부장관예외
의안번호: 22127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이주희의원 등 26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서류작성#책임규명
의안번호: 22127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오세희의원 등 16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안전#해외직구관리#반입차단제도
의안번호: 22127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임미애의원 등 18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인구감소지역#주민환원
의안번호: 22127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오세희의원 등 17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보호#시책수립의무화#해외직구대응
의안번호: 22127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오세희의원 등 16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대상제품#정기검토#소비자안전
의안번호: 22127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오세희의원 등 18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위해제품#데이터베이스#제품안전
의안번호: 221271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5
오세희의원 등 19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지원#글로벌공급망대응#시책강화
의안번호: 22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