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산업·기업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수주격차#하도급#전문건설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억 3천만원의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인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4억 3천만원의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인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주가 종합건설으로 쏠려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이 줄고 도산 위험이 커져요.
수주가 종합건설으로 쏠려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이 줄고 도산 위험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시공사들이 하도급을 악용하거나 시장 경쟁이 왜곡될 우려가 남아요.
일부 시공사들이 하도급을 악용하거나 시장 경쟁이 왜곡될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