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주택·임대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재개발#감정평가#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사업 조합원과 재개발구역의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재개발사업 조합원과 재개발구역의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들만 산술평균인데, 앞으로는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도 포함해 산술평균해요.
현재는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들만 산술평균인데, 앞으로는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도 포함해 산술평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개발 조합원과 소유자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개발 조합원과 소유자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합의 의결에 따라 평가가 좌지우지될 위험이 생겨 불공정 의구심이 커질 수 있어요.
조합의 의결에 따라 평가가 좌지우지될 위험이 생겨 불공정 의구심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