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행정·지방자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기부금#통합지방자치단체#한시적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새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합 주민이 통합 이전 지역에 기부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5년간 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통합 주민이 통합 이전 지역에 기부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5년간 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합된 지역의 주민들이 더 쉽게 기부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요.
통합된 지역의 주민들이 더 쉽게 기부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특례로 인해 다른 지역의 기부가 줄고 자금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5년 특례로 인해 다른 지역의 기부가 줄고 자금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