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의료·건강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종사자안전#복지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한 근무환경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계획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항이 들어요.
현재는 안전한 근무환경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계획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항이 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 종사자의 안전이 확보되면 위기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도움을 줘요.
정신건강 종사자의 안전이 확보되면 위기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도움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하면 제도 실행이 지연돼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제도 실행이 지연돼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