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4인)
#사전투표소#산업단지#투표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의 근로자와 대학생 등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의 근로자와 대학생 등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읍면동마다 1곳으로 한정되며 앞으로는 대학·산업단지 거주자 2천명 이상이 요청하면 추가 설치를 심사해 결정돼요.
현재는 읍면동마다 1곳으로 한정되며 앞으로는 대학·산업단지 거주자 2천명 이상이 요청하면 추가 설치를 심사해 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근·통학 동선에 가까운 곳에서 투표가 편해져요.
출근·통학 동선에 가까운 곳에서 투표가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요청이 과도해지면 심사 지연이나 선관위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요청이 과도해지면 심사 지연이나 선관위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