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국토·도시
이종배|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주택건설기준#공동주택#아이와노인공동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도시의 주택단지 거주자와 건설사업자, 아이와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도시의 주택단지 거주자와 건설사업자, 아이와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규모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인데, 이제 인구 30만 이하 시군은 아이와 노인이 함께 쓰는 시설로 대체해요
현재는 도시 규모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인데, 이제 인구 30만 이하 시군은 아이와 노인이 함께 쓰는 시설로 대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아이와 노인이 함께 쓸 공간이 늘어나요
주거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아이와 노인이 함께 쓸 공간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인구가 적은 곳에서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안전 관리나 시설 유지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인구가 적은 곳에서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안전 관리나 시설 유지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