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행정·지방자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지방보조금#운영비#공익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다루는 담당자와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의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다루는 담당자와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의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시된 규정 외에는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명시된 규정 외에는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활동이 필요 자리에 계속 직원들이 일하고 서비스가 끊김 없이 이어져요.
공익활동이 필요 자리에 계속 직원들이 일하고 서비스가 끊김 없이 이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