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4-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유공자 예우#유족 보상 범위 확대#형평성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자녀 한 명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자녀까지 보상받게 바뀌어요.
현재는 손자녀 한 명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자녀까지 보상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 구성에 따라 보상이 이어져 실생활의 형평성과 생계가 개선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 구성에 따라 보상이 이어져 실생활의 형평성과 생계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보상 지급이 지연되거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보상 지급이 지연되거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