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고엽제후유의증#고독사예방#정책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 대응이 일반 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관리 정책 수립과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로 바뀌어요.
현재는 고독사 대응이 일반 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관리 정책 수립과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가족이 고령이 되거나 이웃이 해당되면 더 안전하게 관리받게 돼요.
나의 가족이 고령이 되거나 이웃이 해당되면 더 안전하게 관리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나 형사사법정보를 필요시 제공받는 데 남용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나 형사사법정보를 필요시 제공받는 데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