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주택·임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장기수선충당금#권리관계확인#공인중개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공동주택 소유자, 그리고 중개사에게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와 공동주택 소유자, 그리고 중개사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차인 부담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해요.
현재는 임차인 부담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퇴거 시 권리 확인이 쉬워져 임차인 재산 피해를 줄이고 분쟁이 줄어들어요.
퇴거 시 권리 확인이 쉬워져 임차인 재산 피해를 줄이고 분쟁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설명의무가 과해지면 중개사 업무가 느려지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설명의무가 과해지면 중개사 업무가 느려지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