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정보통신·개인정보
신성범|국민의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공간정보#데이터주권#반출예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직원과 데이터를 쓰는 기업·연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직원과 데이터를 쓰는 기업·연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인데, 앞으로는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해 반출이 가능해요.
현재는 국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인데, 앞으로는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해 반출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핵심 공간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 우리 생활 속 지도 기반 서비스가 믿을 수 있게 돼요.
국가 핵심 공간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 우리 생활 속 지도 기반 서비스가 믿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허용 범위가 늘어나면 민감한 공간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생겨요.
허용 범위가 늘어나면 민감한 공간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