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조세·세금
신성범|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자경농민#농협#지방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과 농협의 경제사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경농민과 농협의 경제사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감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낮아지고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져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낮아지고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지역에서 세수 감소나 지방 재정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세수 감소나 지방 재정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