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신진연구자#질적성과지표#동료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진연구자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진연구자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연구자들은 현재는 논문 수 등 양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데, 앞으로는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돼요.
연구자들은 현재는 논문 수 등 양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데, 앞으로는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진연구자들이 창의적 연구를 시도해 연구 성과가 사회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신진연구자들이 창의적 연구를 시도해 연구 성과가 사회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질적 지표가 동료평가에 의존해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질적 지표가 동료평가에 의존해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