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국토·도시
김미애|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생활권공원#정비계획#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권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생활권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후한 생활권공원이 많아 이용이 불편한데 앞으로는 정비계획을 세워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돼요.
현재는 노후한 생활권공원이 많아 이용이 불편한데 앞으로는 정비계획을 세워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둔 부모나 노인, 장애인도 공원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져요.
아이를 둔 부모나 노인, 장애인도 공원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주민 참여의 형식적 의사표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주민 참여의 형식적 의사표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