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미술작품#가치재평가#충당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물 소유주와 관리 주체, 그리고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축물 소유주와 관리 주체, 그리고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치 재평가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10년 경과 미술작품 재평가와 관리 의무 및 충당금 마련이 생겨요.
현재는 가치 재평가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10년 경과 미술작품 재평가와 관리 의무 및 충당금 마련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술작품 가치가 오래 지켜지고 관리가 체계화돼 공공 미술의 품질이 좋아져요.
미술작품 가치가 오래 지켜지고 관리가 체계화돼 공공 미술의 품질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충당금 규모나 책임주체가 모호하면 자금이 남용되거나 관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충당금 규모나 책임주체가 모호하면 자금이 남용되거나 관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