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산업·기업
이양수|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담합#자진신고#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과 시장 감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담합에 가담한 기업과 시장 감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기업이 7년 이내 다시 담합하면 감면이 없어요.
현재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기업이 7년 이내 다시 담합하면 감면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합이 줄어들어 가격이 비싸지 않게 되고, 공정한 거래가 늘어요.
담합이 줄어들어 가격이 비싸지 않게 되고, 공정한 거래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기업이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법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수 있어요.
소규모 기업이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법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