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의료·건강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장애인접근성#진료편의#의료환경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지표로 평가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친화적 접근성과 편의가 포함돼 바뀌어요.
현재는 일반 지표로 평가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친화적 접근성과 편의가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가족은 진료받기 편해지고 건강권이 지켜져요.
장애인과 가족은 진료받기 편해지고 건강권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개선 비용이 커지면서 일부 병원이 부담을 느끼고, 소규모 병원은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시설 개선 비용이 커지면서 일부 병원이 부담을 느끼고, 소규모 병원은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