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교육
정희용|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특수교육교원배치#시책마련#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학교 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학교 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시책 마련과 재정 지원으로 배치가 충족되게 바뀔 거예요.
현재는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시책 마련과 재정 지원으로 배치가 충족되게 바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의 배치가 안정되면 수업 질이 좋아지고,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교원의 배치가 안정되면 수업 질이 좋아지고,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책이 실효되려면 예산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부족하면 여전히 업무과중이 남을 수 있어요.
시책이 실효되려면 예산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부족하면 여전히 업무과중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37